법령 민사집행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집행법 제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계 2 구덕 1 제이앤씨 1 정성 1 세종 1 우리들 1 케이씨엘 1 태일 1 세헌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노인수 2 권영심 2 백승복 2 석창목 2 김웅기 1 강경협 1 강창웅 1 김대욱 1 강명진 1 권기우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6나2085102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2. 8. 자 2015마2025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0다84932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5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다6231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4상,400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다50165 판결
  [건물인도][공2013하,1294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12하,1877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다19246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12상,4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9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5214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1하,2348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. 선고 2010나115265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사집행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나75305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2. 대법원 2011. 5. 13. 자 2010마1544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민사집행법

13. 부산지방법원 2011. 2. 22. 선고 2010가단60055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14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7. 6. 선고 2009가합13831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15. 대전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나2839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9년

16. 대전고등법원 2009. 7. 14. 선고 (청주)2008나642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

17. 부산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8나12385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8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다70763 판결
  [유치권확인][공2009상,158]
   유치권확인
   민사집행법

2007년

19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나78956(본소),2006나78963(반소) 판결
  [건물명도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건물명도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집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2006년

20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다22050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07.2.15.(268),263]
   토지인도
   민사집행법

21. 부산고등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나473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민사집행법

2005년

22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5다22688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5.9.15.(234),1503]
   건물명도
   민사집행법